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하 유대연)은 지난 9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이비종교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JMS, 하나님의교회 등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종교단체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피해 사실을 발표했다. 

유대연 진용식 이사장은 “사이비종교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공동체의 안전, 국가의 품격과 정치적 신뢰를 위협받고 있다. 사이비종교규제법은 진정한 종교의 자유 보호와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한국이 입법 공백 상태라고 분석하며 해외 상례를 설명한 유대연측은 1995년 총리실 산하 감시기구를 설립한 프랑스는 170여개 단체를 사이비종교로 분류해 심리적 지배, 경제적 착취, 가족 해체 등의 폐해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종교화합유지법을 통해 사회 분열이나 정치 개입을 시도하는 종교 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대연은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산하에 독립적인 조사·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담, 법률 조언, 의료 도움, 수사 진행 등 통합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도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이용선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김대식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송기헌 의원이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 

류영모 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교계와 정부에 다리를 놓는 일을 감당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